내년 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21.6조…올해보다 9.7% 더 늘린다 - 동아사이언스

scienceunblogue.blogspot.com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달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과학기술 R&D 예산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21조 6492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예산을 지난해 2배 이상으로 늘리고 한국형 뉴딜과 미래먹거리로 지목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투자가 대폭 늘어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도 3800억 원 추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6일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날 열린 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 연구비는 올해 예산 1738억 원에서 117.2% 늘어난 3776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는 1114억 원이 신규로 투자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방역기술개발에는 165억 원이,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은 89억 원이 신규로 투자된다. 김 본부장은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는 중소기업이 주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을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하고 비대면 산업을 강화하는 디지털 뉴딜과 에너지전환 등이 포함된 그린뉴딜엔 올해 예산인 1조 6900억 원보다 45.6% 늘어난 2조 4600억 원을 지원한다.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나 실감 스포츠 관람 등 비대면 산업 예산을 60.7% 늘어난 2000억 원 규모로 늘리는 등 디지털 뉴딜 예산을 올해 1조 379억 원에서 1조 5457억 원으로 48.9% 확대한다. 그린뉴딜 분야는 40.4% 늘어난 9125억 원이 투자된다.

소부장 연구에는 22.3% 늘어난 2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김 본부장은 “올해는 수출규제 대응에 주력했다면 2021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자립망을 더욱 확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배 확대를 공언했던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15.8% 늘어난 2조 3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우수한 성과를 내는 중견급 연구자를 주력해 지원하고 젊은 과학자의 지원을 늘린다. 대학의 중점연구소를 지원하는 이공학학술기반구축 예산도 전년보다 45.3% 늘어난 4904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미래 산업으로 지목한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중점사업분야에는 지난해보다 4400억 원 늘어난 2조 1500억 원이 투입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개발부터 사업화까지를 전주기 지원하고 의료 데이터 수집과 AI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했다. 미래차 분야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882억 원 규모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시스템반도체는 AI 반도체 연구비를 올해 981억 원에서 37.2% 늘어난 1223억 원으로 늘린다.

재난 및 안전 연구예산도 34.5% 늘어난 1조 7517억 원으로 확대한다. 경찰청 연구예산이 108.9% 늘어난 471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안전 책임부서들의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렸다. 과학 범죄수사 고도화와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기술 개발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투자된다. 이밖에 관세청과 문화재청은 올해 처음으로 과기 R&D 예산을 배정받았다.

김 본부장은 올해 예산에 대해 “과학기술 R&D가 처음으로 20조 원이 넘어간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R&D 규모는 24조 2000억 원이나 이중 경제 및 인문 R&D를 뺀 과학기술 R&D 규모는 19조 7000억 원이었다. 지난해보다 1조 9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늘어났다. 김 본부장은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혁신본부가 미리 재정본부로부터 배정받아 투자계획에 맞춰 심의하면서 예산을 균형감있게 조정할 수 있었다”며 “과학기술 예산이 올해도 많이 늘어난 것은 중기계획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확대된 만큼 걸맞는 성과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극복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자문회의 심의롤 통해 확정된 예산 배분 및 조정안은 이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재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