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코로나 위기극복 및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 - 기계신문

scienceunblogue.blogspot.com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1년도 주요 R&D 규모는 2020년 19.7조원 대비 9.7% 증가한 21.6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 확대하였다.

[기계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6월 26일(금)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1년도 주요 R&D 규모는 2020년 19.7조원 대비 9.7% 증가한 21.6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 확대하였다.

2021년도 중점 투자 분야로,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2020년 1,738억 원 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총 3,776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114억 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에 2020년 1.69조원 대비 45.6%가 증가한 2.46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전 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5G+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2021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주요 특징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다.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함은 물론,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에 2020년 1.72조원 대비 22.3%가 증가한 2.1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핵심전략 품목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에 대한 조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을 확대하였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0.32조원을 확대한 2.35조원을 투자하고,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재양성 투자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우수연구 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 지원, 젊은 과학자의 초기 연구경험 확대, 중점연구소 등 대학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해 3대 중점산업 분야 경쟁력 향상에 전년대비 0.44조원 증가한 2.15조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했다.

미래차 분야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Lv4)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R&D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세청과 문화재청에도 신규로 주요 R&D 예산을 배분하였고, 행정안전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수사 고도화,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우선 R&D 성과 공동 활용 및 신속한 연계를 위해 협업사업을 통합 심의하고,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협업사업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연구개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총 5개 부처,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몰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였다”면서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차년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확대된 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극복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